학원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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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렵법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도·점검 기본방향
- 사전 자체점검제 실시를 통한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 수강생에 대한 안전 보호 대책 강화
- 학원(교습소) 안전점검, 심야교습시간 지도·점검, 아동학대관련 지도·점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점검
점검 기간
매년 연중 실시
점검 방법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장소 현장 방문
점검 대상
강북 관내 모든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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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계획 수립
(정기·특별)
강북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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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사전예고
(15일전)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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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점검
강북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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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현지 시정조치
강북교육지원청 → 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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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통보
강북교육지원청 → 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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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
(10일이내)
학원장 → 강북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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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검토
강북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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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강북교육지원청 → 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