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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점검사항

운영자 연락처가 바뀐 경우 반드시 교육지원청으로 연락 (운영사항, 보험가입, 연수 등 안내) / 강북: 052-219-5763~4

학원 점검사항 - 연번, 항목, 점검사항, 유의사항
연번	항목	점검사항	유의사항
1	명칭	등록된 명칭사용	고유명칭 +학원(독서실)표기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불가
2	위치	등록된 위치에서만 운영	예: 1층으로 등록 후 1,2층 사용 불가
3	시설	시설구조 임의변경	예: 강의실 1실을 임의로 강의실 2실로 구획(×)
4	일시수용인원	수용인원 초과 여부	강의실(실습실)은 면적에 따라 인원 책정 강의실은 1㎡당 1명 이하, 열람실은 1㎡당 0.8명 이하, 실습실은 1.5㎡당 1명 이하
5	게시	의무 게시 사항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내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강사게시표, 교습비등반환기준 외부: 교습비등 및 반환기준
6	교습비등	교습비등 등록액 초과징수	교육청 조정액이 아닌 해당 학원이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등록액 기준
		현재 징수하고 있는 교습비가 교육지원청에 최종 등록된 교습비와 맞는지 확인(교습비등 변경 등록)	주5회반, 주3회반, 방학특강반 등 과정별 모두 등록 되어있는지 확인 현재 징수하고 있는 교습비를 등록, 학원장이 일정한 원칙을 정해 할인은 가능(형제할인, 장기수강자 할인 등) 임의로 수업시수와 징수 금액을 바꿀 경우나 임의 감면을 할 경우 교습비등 미변경으로 처분될 수 있음
		수입.지출부 관리	교습비 납부한 학생 이름, 날짜, 금액 영수증과 일치
		영수증 발급	영수증원본+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영수증
		교재비 징수 금지	학원 내 상거래 행위 금지
7	강사 및 직원	현재 재직중인 강사와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강사 일치 여부(학원 강사 게시표)	강사 채용·해임 시 교육지원청에 10일 이내 등록 미등록은 공공기관 채용 시 봉급(호봉) 산정 불이익 발생으로 학원 및 강사 간 민원(분쟁) 소지 있음 전임, 계약직, 시간강사 등 모든 강사가 등록 대상 학원장 본인이 수업할 경우 강사 등록
		무자격 강사 채용 여부	채용 전(수습기간일지라도) 졸업증명서 확인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하여 강사 자격 확인후 채용 (*반드시 준수)
		외국인 강사 자격 검증 여부	타 학원에 근무하다 이직한 강사도 반드시 채용기관에서 새로 채용신체검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후 채용 (*반드시 준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확인 및 직원명부	학원장이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수령, 교육청에 강사 등록 시 제출 /기타 직원(행정직원, 운전자 등)도 모두 조회 및 회보서 보관(지도점검 시 확인) 온라인으로 강사 채용 신청 시 회보서는 학원 자체 보관(지도점검 시 확인)
8	광고 관련	중요사항 표시의무	광고 시 교습비등, 등록번호, 학원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적시
8	광고 관련	허위과대 부당광고 금지	과대·거짓광고 금지: 강사 등의 학력, 경력 허위광고 / 수상, 경진대회, 진학, 취업 실적 과대광고/절대적 표현(최대, 유일, 최초 등)/교육지원청 신고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교습비 광고 금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
9	필수 교육	학원 설립·운영자 및 외국인강사 연수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매년 1회(의무) 외국인강사 연수 입국 후 1회(의무)
10	보험가입	학원배상책임조험 가입 및 갱신 (보험증권 제출: FAX 052-219-5760)	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11	각종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등 이수증(집합교육 시 현장사진) 자체 보관	교육대상: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운전자 등 모든 직원 교육방법: 매년 1시간 이상 집합교육, 온라인 강의 등으로 수강 결과제출: 별도 안내
12	교습시간	초·중·고 24:00시까지	24시 초과 시 행정처분 독서실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익일 02:00까지 연장 가능
13	어린이 통학버스	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써 13세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운행 신고 문의: 경찰서 / 유상운송 문의: 관할 구청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차량 운행 전 신규교육 실시, 신규 교육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2년마다 정기교육 수강
		행정사항	어린이통학버스관리시스템 (http://schoolbus.ssif.or.kr/)에 정보등록
14	휴·폐원	휴원 및 폐원할 경우 신고	학원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지체 없이 신고 세무서 사업자 폐업신고와 별도로 교육청에 폐원 신고 필수

교습소 점검사항

교습자 연락처가 바뀐 경우 반드시 교육지원청으로 연락 (운영사항, 보험가입, 연수 등 안내) / 강북: 052-219-5763~4

교습소 점검사항 - 연번, 항목, 점검사항, 유의사항
연번	항목	점검사항	유의사항
1	명칭	등록된 명칭사용	고유명칭 + 교습과목 +‘교습소’표기
2	교습과정	신고된 교습과정 준수	한 과목만 가능 신고된 과목 외에 교습 금지 교습자 외 강사 채용 금지, 대리 교습 불가
3	위치	등록된 위치에서만 운영	무단 위치 변경 금지
4	일시수용 인원	최대 9명 이하 (단, 피아노는 5명 이하)	강의실(실습실) 1㎡당 0.3명 이하로 교습 가능 강의실(실습실) 면적에 따라 인원 책정
5	게시	의무 게시 사항(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내부: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교습비등 및 반환기준 외부: 교습비등 및 반환기준
6	교습비등	교습비등 등록액 초과징수	교육청 조정액이 아닌 해당 교습소가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등록액 기준
		현재 징수하고 있는 교습비가 교육지원청에 최종 등록된 교습비와 맞는지 확인(교습비등 변경 등록)	주5회반, 주3회반, 방학특강반 등 과정별 모두 등록 되어있는지 확인 현재 징수하고 있는 교습비를 등록, 교습자가 일정한 원칙을 정해 할인은 가능(형제할인, 장기수강자 할인 등) 임의로 수업시수와 징수 금액을 바꿀 경우나 임의 감면을 할 경우 교습비등 미변경으로 처분될 수 있음
		수입·지출부 관리	교습비 납부한 학생 이름, 날짜, 금액 영수증과 일치
		영수증 발급	영수증원본+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영수증
		교재비 징수 금지	교습소 내 상거래 행위 금지
7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임시교습자 채용 시 교육지원청에 등록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 임시교습 개시 예정일 10일 전까지 필요한 최소기간 신청(180일 초과할 수 없음) 졸업증명서 등 교습 자격 확인
		보조요원 채용 시 교육지원청에 등록	학습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보조요원을 둘 수 있음(보조요원 단독으로 교습 또는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금지) 보조요원 채용 및 해임 시 15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청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확인	교습자가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 범죄경력조회하여 회신서 수령, 교육지원청에 채용 등록 시 제출
8	광고 관련	중요사항 표시의무	광고 시 교습비등, 등록번호, 교습소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적시
8	광고 관련	허위과대 부당광고 금지	과대·거짓광고 금지: 학력, 경력 허위광고 / 수상, 경진대회, 진학, 취업 실적 과대광고 / 절대적 표현(최대, 유일, 최초 등)/교육지원청 신고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교습비 광고 금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
9	필수 교육	교습소 교습자 연수	교습자 연수 매년 1회(의무)
10	보험가입	학원배상책임조험 가입 및 갱신 (보험증권 제출: FAX 052-219-5760)	1인당 1억, 1사고당 5억
11	각종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등 이수증(집합교육 시 현장사진) 자체 보관	교육대상: 교습자, 보조요원 등 교육방법: 매년 1시간 이상 집합교육, 온라인 강의 등으로 수강 결과제출: 별도 안내
12	교습시간	초·중·고 24:00시까지	24시 초과 시 행정처분
13	어린이 통학버스	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써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운행 신고 문의: 경찰서 / 유상운송 문의: 관할 구청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차량 운행 전 신규교육 실시, 신규 교육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2년마다 정기교육 수강
		행정사항	어린이통학버스관리시스템 (http://schoolbus.ssif.or.kr/)에 정보등록
14	휴·폐원	휴원 및 폐원할 경우 신고	학원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지체 없이 신고 세무서 사업자 폐업신고와 별도로 교육청에 폐원 신고 필수

개인과외교습자 점검사항

개인과외교습자 연락처가 바뀐 경우 반드시 교육지원청으로 연락(운영사항 등 안내) / 강북: 052-219-5763~4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신고증명서는 교육청에 반납(폐소 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점검사항 - 연번, 항목, 점검사항, 유의사항
연번	항목	점검사항	유의사항
1	주소지	주민등록서상 주소지 등록된 위치에서만 교습	교습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소로 1명만 가능 단,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 가능 학습자의 주거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 x)
2	교습과정	신고된 교습과정 준수	여러 과목 교습 가능 신고된 과목 외에 교습 금지
3	일시수용 인원	최대 9명 이하	시설 규모 제한 없음
4	게시	의무 게시 사항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내부: 개인과외습자신고증명서, 교습비등 및 반환기준 외부: 개인과외교습자(표지부착), 교습비등 및 반환기준
5	교습비등	교습비등 등록액 초과징수	교육청 조정액이 아닌 해당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등록액 기준
		현재 징수하고 있는 교습비가 교육지원청에 최종 등록된 교습비와 맞는지 확인(교습비등 변경 등록)	교습 과목별 모두 등록 되어있는지 확인 임의로 수업시수와 징수 금액을 바꿀 경우나 임의 감면을 할 경우 교습비등 미변경으로 처분될 수 있음
		영수증 발급	영수증원본+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영수증
		교재비 징수 금지	상거래 행위 금지
6	강사 및 직원	강사 및 직원	강사 및 직원 채용 불가
7	광고 관련	중요사항 표시의무	광고 시 교습비등, 등록번호,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적시
7	광고 관련	허위·과대 부당광고 금지	과대·거짓광고 금지: 학력, 경력 허위광고 / 수상, 경진대회, 진학, 취업 실적 과대광고 / 절대적 표현(최대, 유일, 최초 등)/교육지원청 신고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교습비 광고 금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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