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명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법률근거 |
비공개 사유 | |
|---|---|---|---|---|
| 업무명 | 비공개 정보 | |||
|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
교원인사 | 유·초·중 교사 근무성적 평정, 초·중 관리자 성과상여금, 유치원 교원 성과상여금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교사경징계 |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교장공모제 | 교장공모제 2차 심사 운영 관련 사항 | 5호,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초등교육지원과 | 맞춤형복지 | 맞춤형복지 포인트 배정내역, 단체보험 지급현황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중등교육지원과 | 영재교육 | 선발 및 총괄평가 시험 성적, 학생 및 담당교사 인적사항, 수당 및 강사비 지급 대상자의 개인정보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평가(출제)위원 명단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영재교육 시험지, 대상자 선정 회의록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중학교 입학 배정 | 배정 관련 입학예정자 인적사항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입학추첨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인적사항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중학교 전입학 | 전학 대상자의 인적사항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초·중학교 교육환경전환 전학 | 전학 대상자의 인적사항, 교육환경전환전학심의위원회 회의록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 위(Wee)센터 교육공무직 평가 | 교육공무직 평가 결과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위(Wee)센터 학교폭력특별교육 | 학교폭력가해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결과보고서(교육이수증)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위(Wee) 센터 상담, 심리검사 의뢰 및 외부전문기관 연계 | 위(Wee) 센터 상담과 심리검사 의뢰자 및 외부전문상담 및 치료기관 연계대상자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위(Wee) 센터 상담시스템 관리 | 위(Wee)센터 상담시스템 내 개인상담, 집단상담, 특별교육 기록 내용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 운영 및 심의 관련 사항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학생교육지원과 | 체육특기자 선발 | 체육특기자 선발 관련 인적사항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난치병 및 감염병 학생 관리 | 개인 신상자료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행정지원과 | 전산장비 운영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 보호 내부대책(해킹방지), 전산장비(단말기) 관리대장 | 2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연금 | 연금, 대부, 기여금, 보상금 관련자료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공무원 임대주택 | 임대주택 신청, 입주승인 등 자료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보안 | 비밀(대외비) 문서 | 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2조~제24조) | |
|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 평정자료 | 1호, 5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11조)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심사결과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명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회의록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학원 등록 | 학원 신고 관련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전세계약서 등)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교습소 신고 | 교습소 신고 관련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전세계약서 등)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관련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학원강사 채용 | 학원강사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등)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 행정처분 관련 자료, 지도·점검 대상 목록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민원 | 민원처리부, 제증명민원 관련 인적사항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정보공개 | 정보공개 청구인의 인적사항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교직원 및 관인용 인증서 발급 | 인증서 발급 대상자의 인적사항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재정지원과 | 채권압류 | 채권압류 관련자료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급여 | 성과연봉, 연말정산, 급여자료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학교지원센터 | 교육공무직 급여 지급 | 교육공무직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보조(대체)인력 채용 지원 | 보조(대체)인력 인력풀 등록 대상자 인적사항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계약제교원 채용 지원 |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및 보결(시간)강사) 채용 지원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각종 강사 채용지원 | 각종 강사 채용 지원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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